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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핫피플]특정 국가 모욕하면 징역형?…野 “표현의 자유 침해” 비판

2025-11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與 양부남 '특정집단 명예훼손 처벌법' 발의<br>특정국가·국민·인종 모욕 시 징역 처벌 가능<br>국힘 "정부가 표현의 자유 검열·입틀막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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